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신청 기간, 대상)

목차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와 신청 기간, 대상을 알아보려한다. 재난지원금 하위 80% 기준에서 88%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X)은 글 제일 상단의 있는 목록에서 희망회복자금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면 된다. 또는 아래 첨부해놓은 링크를 참고하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원이 결정된다. 지급대상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참고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재확산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한다. 시기가 어려운만큼 추석 전 지급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회복과 시장경제를 안정화한다는 목적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기준

지급대상 소득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 이하이며,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 27만 400뭔 이하다.

*소득 하위 88%, 가구원 판단 기준은 2021년 6월 30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을로 6월 30일 후 출생을 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재난지원금 지급급액은 위에서 다룬 내용처럼 1인당 25만원이며,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맞춰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는 성인 모두 각자에게 지급되며 2002년 12월 31일 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 대리 신청 수령을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로 받는다. 신청을 추석 전에 진행되며 원하는 카드를 신청해 해당카드를 소비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기준

홑벌이 부부의 경우 원 건보료 합산액 기준으로 2인 19만 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 건보료 기준 2인 24만 7000원, 3인 30만 8300원, 4인 38만 200원, 5인 41만 4300원 이하가 기준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건보료 월 14만 3900만 이하라면 지급대상이다. 직장 가입자는 세전 월소득 컷오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료율 3.43% 적용추산한다.

 

위에 첨부해놓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확인해보면 된다. 공통 제외 대상은 공시지가 15억, 과세표준 9월, 즉 시가 20~22억 초과 주택을 소유했거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이자, 배당 포함) 연 1.5% 금리 예금 기준으로 약 13억 정도이다.

 

이의신청은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으며, 2020년도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진행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라는 것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제출해 증빙하면 된다.

 

끝.